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21511, 2019. 2. 12., 인용
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058, 2013. 5. 21., 기각
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징수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877, 2013. 5. 14., 각하
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행정심판법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9678, 2013. 2. 26., 각하
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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